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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가려졌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드디어 공개된다. 지난 2015년 1월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단 선언 이후 2년 만이다.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2년 전 갑작스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개편안 제시와 관련해 호된 질타를 받아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복지부는 드디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의 큰 방향은 형평성, 수용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개편이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이 우선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달 말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도 포함돼 있다.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상대가치 전면 개편 △의료인력 수급 방안 등이 골자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높이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은 오는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현행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하는 등급 산정을 입원환자 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3월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책임진료를 강화하고 신속한 정원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보상제 및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24시간 영상판독 협진이 이뤄지는 영상협진센터를 구축, 지방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판독 요청에 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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