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현지조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2017년 연두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개원의 자살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지난 해 7월 경기도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에 이어 5개월 만에 또 다른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실로 의료계가 동요하고 있던 상황에서의 입장 표명이다.
김강립 실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지조사 개선 목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 비뇨기과 사건 이후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가 도출된 시점에 이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이후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요 개정방향은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지난 3일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는 ▲방문확인에 앞서 자료제출 우선 ▲현지확인 대상 제외기간 명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간 명시 ▲건보공단 직원의 청렴서약서 징구 ▲방문확인 거부 또는 기피기관에 대한 조치 ▲요양기관 방문확인시 준수사항 ▲직원 의무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이 제시되기 직전인 구랍 19일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비뇨기과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는 반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여론이 악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정진엽 복지부장관 및 건보공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응 행보를 예고했다.
김강립 실장은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를 감안, 향후 현지조사의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복지부 현지실사와 연계해 역할 분담을 고민할 것”이라며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필요하다면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인 만큼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