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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의사 자살 소식에 의료계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벌써 현지조사 관련 의사의 5번째 희생이 발생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는 9일 “건강보험 실사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당국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현행에 따르면 일선 개원의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 4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외과의사회는 “현지조사는 진료기록부는 물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 및 치료재료 구매내역서, 물리치료대장, 엑스레이장부 등 오류를 발견할 때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사 착취나 다름없다”며 “청구업무를 의사들이 대행하면서 행정처벌까지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한 것에 대한 청구대행료 지급해야 한다”며 “급여기준을 합리화하고 세부적 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건보공단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내놓은 입장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쳤다.
의사회는 “건보공단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의사 자살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실적 키우기에 집중돼 있다”며 “반인권적 위법적 조사방법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위법한 조사권 남용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연달아 행정살인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조사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알면서도 5년 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 악덕 사채업자처럼 6배의 금액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비열한 단속 수법 등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홍일희)도 현지확인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지확인은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행정적인 이득을 위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단지 청구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한 협박을 일삼아 왔던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이후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현지조사 지침이 개정됐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보건당국이 이야기하는 부당청구 중 많은 부분이 급변하는 의료제도 및 고시 남발을 모든 의료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의사회는 “근본적으로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공정하고도 일관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각 의료기관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보험청구에 대한 내용과 심사 원칙을 각 의료기관에 고지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회는 “정부 당국이 그러한 노력없이 앞으로도 일방적이고도 폭압적인 현지조사를 강행한다면 이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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