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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안산에 이서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 의료계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확인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5일 오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공권력 폭력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공무원들의 이런 작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이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 내부적으로 힘이 결집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비뇨기과의사회는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어홍선 회장은 이날 1인 시위에서 “현지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행정 조사법을 확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현지확인으로 400억원 이상 회수했다고 공표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어 회장은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엄연히 심사 전문기관인데 이를 무시하고 전문가도 아닌 이들이 건보재정 누수를 지적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어 회장은 “충분히 서류 제출만으로 확인 후 복지부에 고발이 가능한데 굳이 현지 확인까지 무리해서 감행한다
는 것은 공권력의 폭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확인조사 폐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어 회장은 “분명한 것은 의사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가에도 못 미치는 70%의 건강보험수가로 국민 보건 향상을 이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나머지 30% 보상은 커녕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의 강압적 조사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투명한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행정조사권은 건보공단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지침 개선안을 건보공단이 발표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지조사 개선을 시도하기도 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졸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어 회장은 “구체적으로 부당청구에 대한 건보공단 5배수 환수 행위, 건보공단 확정판결 전 임의 환수행위, 1개 행위에 대한 4중 처벌, 부당한 조사에 대한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등 개정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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