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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례적인 대한의사협회 방문이 이번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태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신년을 맞아 양 기관이 상견례와 곧 진행될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반적인 탐색전의 성격을 띄겠지만 의사 자살 등 현지확인 사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10일 건보공단의 의협 방문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면서 양측 모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추무진 회장은 건보공단 방문을 앞두고 "현지확인 조사 문제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 이번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수진자조회도 함께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지확인도 문제지만 수진자조회 역시 상당한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수진자조회는 환자의 오래된 기억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 후 정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범법자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수진자조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진료내역통보 소용 비용 및 환수결정액'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조회제도 운영을 위해 2010년 8억원을 투입해 9억 7000만원을 환
수하고, 2011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해 12억의 환수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업무에 투입된 인원은 185명(중복업무). 1년간 2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연간 투자비용 대비 120% 정도의 환수성적을 낸 셈이다. 투자비용을 제하면 실제 벌어들인 금액은 연 평균 2억원이 못된다.
소요되는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낭비적 요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추 회장은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왔다"며 "수진자조회와 관련된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진자조회의 세부적인 절차 규정도 없어 환자의 기본권이나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수진자조회를 비롯해 현지확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비뇨기과의사회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