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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개원의들의 잇단 자살 배경에 사마귀 제거술 이중청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시술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산 비뇨기과 원장과 최근 강릉 비뇨기과 원장 모두 사마귀 제거술에서 비롯된 현지조사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사마귀 제거술 급여기준의 모호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모호한 사마귀 제거술 급여기준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 비뇨기과 원장은 “환자를 진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급여기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며 “열악한 수가체계의 최대 희생양은 의사”라고 토로했다.
현행 사마귀 제거술 급여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동일부위에 근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보전한다.
동일부위 범위는 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을 각각 하나의 범위, 손바닥과 손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 발바닥과 발등을 합쳐 하나의 범위로 한다.
이 원장은 “동일 부위 기준의 경우 손바닥과 손등 경계, 발바닥과 발등 경계에 사마귀가 위치하는 사례도 존재해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사마귀 제거와 함께 염증치료 등 다른 치료법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 급여기준의 애매함도 지적했다.
그는 “사마귀 제거와 타 치료를 다른 날에 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같은 날에 시행해 비용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성토했다.
현행 규정상 동일 부위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급여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기준 역시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B 비뇨기과 원장은 “손바닥과 손등, 발바닥과 발등 외 다른 신체 부위에 사마귀가 위치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 판단 하에 결정하기에는 혼란스러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관련 급여기준을 재검토 중에 있다”며 “항목과 의견을 정리 및 분류 작업해 개선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고시가 11월 30일자로 나다보니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것은 없지만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관련단체 및 학회 쪽에서 급여기준 개선 건의가 들어온다면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