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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인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수가 개선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들의 차별 문제에 대한 의학계의 지적에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사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을 감안할 때 150% 가량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2001년 이후 한 차례 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정액수가 조정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재 수가로는 투석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수가는 고가 신약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갖고 있다.
김성남 이사는 “비현실적 수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신약과 신기술 등으로 비용이 상승할 경우 차별적 진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소외계층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복지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만성신장병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차의과대 손현순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성신장병으로 인한 총 투석환자수와 투석환자 1인당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투석환자수는 501명에서 1481명으로 약 3배 늘었고, 1인당 의료비도 2003년 1178만원에서 2013년 2048만원으로 증가했다.
손현순 교수는 “만성신장병은 의료비 지출 및 임상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질환”이라며 “인구 고령화시대에 만성신장병의 효과적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政 “문제는 인식, 해답은 고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성신부전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사실 현재 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토론회에 나오기 부담스러웠다”며 “하지만 정부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만성신부전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는 지원 의지를 전했다. 정통령 과장은 “전체적인 질병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부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