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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업무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감정대립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무엇보다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적잖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심평원은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송재동 실장[사진]은 1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송재동 실장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일원화는 심평원 설립취지에 위배된다. 청구기관과 심사시관 간 역할을 구분하지 못해 국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심평원의 태생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심사-지급의 분리체계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영향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 인력이 부족해 의료기관들의 부당, 과다청구가 이어지고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 진료나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건강보험 자격부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등의 모든 과정을 DB로 만들고, 건보공단이 심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자가 보험료를 심사하는 등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송 실장은 “기재부도 밝힌 바 있지만, 현재 공개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안은 말 그대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 중 일부에 불과하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검토되고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오는 3~4월경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체계 변화와 혁신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충분히 갖출 것이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지출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합병원 심사이관 안착…인천지원 설립
외부적으로 기능조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존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고한 본원-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심평원 기획조정실 업무 방향이 정해졌다.
송재동 실장은 “종합병원 지원 심사이관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배치도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올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서울·부산·광주·수원지원)을 진행한 결과 심사조정 일치율 98.1%라는 수치를 얻어냈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이관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역별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전국 단위 구성 및 운영을 추진 중이며, 심사일관성 협의체 등을 상시 가동해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오는 7월 인천지원 설립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달 22일 복지부 승인을 받고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실장은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인구 300만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도시이지만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인천지역 의약단체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은 총 9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1명만 인천지역 의사인 상태로 지역 의료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인천지원 설립이 확정됐고, 7월 설립을 위해 사무실 선정 등 세부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
그는 “인천지원이 설립되면 10개 지원 시대가 열린다. 이에 발맞춰 적정진료 및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 등 지역의료 균형 발전과 현장중심 심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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