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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태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으로부터 촉발됐다는 의료계 내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관련 단체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비뇨기과의사회가 1인 시위에 돌입한 지 엿새째 접어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의 발길까지 이어지며 불씨가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는 어홍선 회장과 도성훈 정책기획이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회장이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제도 전면 폐기 촉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를 면담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서 벌어진 의료인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상급기관에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및 확인제도에 다수의 개선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정비하고 개편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노만희 회장은 “보건당국의 조사 행태 및 절차에 대한 문제는 비단 비뇨기과 개원의 뿐 아니라 전체 개원의들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문제”라며 “힘이 닿는 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어홍선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1인 시위를 이어 나가며 현지확인 제도를 규탄하고 있다.
어 회장은 “1인 시위는 지난해 2명의 회원이 보건당국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를 바로 잡겠다”며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도 산하 단체들과 함께 보건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현행 제도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며 건보공단 등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요구는 한결같다. 다중 처벌이 가능하고 조사 범위가 모호한 현행의 현지조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달라는 주문이다.
각급 기관에서 다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 설정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만약 보건당국의 반응이 없을 때에는 현장조사의 '전면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라는 제도를 폐지해 다시는 의료인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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