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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에 ‘의료의 질’을 연계해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기존 ‘진료량’ 기준에서 벗어나 가치평가(의료의 질+효율성)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수가체계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하는 것이다. 매년 5월이 되면 시작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즉 수가협상이 치열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보험자나 공급자가 만족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직역 간 불필요한 경쟁에만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 책임자 신현웅)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 최종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중간보고 형태로 지난해 5월 건보공단 측 수가협상 자료로 쓰였고, 그 이후 후반작업이 진행됐다. 향후 수가협상이나 의료비 지출체계를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료량 중심 제불제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 CMS에서도 의료의 질과 비용을 각각 관리하던 기전에서 벗어나 가치의 개념으로 동시에 관리하는 기전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 신현웅 박사팀은 국내 도입 시 가능한 ‘가치평가-환산지수 연계 3단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 청구자료를 활용한 재정평가 ▲2단계 공급자 제공정보를 통한 재정평가 ▲3단계 가치평가 기반 인센티브 제공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담보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청구내역을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로 구분해 상대지표와 절대지표를 만들어 다시 요양기관에 제공해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종합관리제도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 핵심이다.
2단계에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게 위해 자료원이나 지표를 다양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재정평가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공급자의 정보 제공을 유인하기 위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가치평가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의료의 질과 비용대비 효과성을 검증해 양질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개별기관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하는 최종 목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환산지수를 연계해 가치평가를 완성시키는 구조다.
보사연 신현웅 박사팀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산지수는 수가체계 상 상대가치점수를 말 그대로 환산하는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목표로 산출할 것인지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환산지수와 지불제도를 연결한 미국 CMS 사례를 볼 때 환산지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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