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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기 허용 움직임이 다시금 정부 차원에서 일자 의료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비의료인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또 다시 논의하면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 관련 분야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최근 들어서도 정부는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시켰다.
비의료인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등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의제였다.
헬스케어산업 육성책의 핵심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된 행위라는 데 있다.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소위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또 추진하고자 하는가”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 상황이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동안의 상황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협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도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기본으로 삼고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가운데 시민단체 역시 건강관리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조치이며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질병 예방, 건강 유지 등의 책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게 한결같은 비판이다.
이에 의협은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재고해야 한다”며 “만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를 포함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무모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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