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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논의 끝에 방문확인 폐지 등 협의가 진행됐다고 발표했지만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폐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고 사실상 협의 내용 자체가 양측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불식시키고 싶다는 포괄적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신년인사 차 대한의사협회를 찾았고, 이날 방문확인에 대한 내용이 일부 논의됐지만 업무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식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 없다는 것이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협과 협의한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방문확인 거부 의사를 밝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의협과의 협의 내용은 방문확인을 없애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를 성실히 준수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겠다는 수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애초 의협을 방문한 공단 직원들은 수가협상 관련된 내용을 논의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 방향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차후 현지방문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과 재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공단 측은 방문확인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부분이며, 법적 근거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법률로 보장된 보험자의 고유업무라는 뜻이다.
또한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판례 2004구합1094)도 나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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