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현지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개선책을 내놨다.
양측은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협은 현지확인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사진]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건보공단과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방문확인 대신 현지조사를 요청할 경우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확인은 중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보공단 방문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 만큼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실질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다만 양측의 이 같은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이 제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현지조사 제도를 전면 거부할 생각”이라면서 “향후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는 보험이사 등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