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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7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 38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법안 중 미처 심사하지 못한 법안들이다.
지난 12월 소위에서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공표기준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조정 등의 국민건강보법 개정안, 외국약대 졸업자에게 약사예비시험을 보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하지만, 상정 법안들이 많아 소위에 회부된 모든 법안들을 심사하지 못했고 1월에 개최된 임시국회에서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들 법안 중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 보건의료 분야와 관계된 법안은 없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장기로 분류된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각막은 일반적인 장기 또는 인체조직과 비교할 때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어떤 법률에 따라 이를 규율할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며 “기증자 및 수요자 입장에서 원활한 수급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각막 관리를 위한 별도체계 마련 전까지는 각막을 장기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의료계와 장기기증원도 각막의 인체조직 분류에 반대,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외 법안들은 보건의료 분야가 아닌 복지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총 17건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건 등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간 쟁점 사항이 있는 법안들로 이날 소위에서 38건의 법안 심사가 전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심사를 하고 남은 법안들에 대한 심사만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다”며 “영유아보육법이나 국민연금법이 쟁점사안이 있는 법안들이라 38건의 법안을 다 심사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