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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빗발치는 비난으로 인해 내린 일명 ‘가임기 여성출산지도(대한민국 출산지도)’가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게재했다. 국내 지역별로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가임기 여성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산지도에 대해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취급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행자부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출산지도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회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저출산 특위)는 18일 업무보고에서 행자부 출산지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출산지도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분류하는 시선을 보였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행자부는 사과문에서 ‘논란이 일어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자부는 가임기 여성 출산지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 등 실질적으로 출산과 연관된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관료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저출산과 관련된 성평등 마인드의 리셋이 필요하다”며 “결혼, 임신, 출산을 여성들이 왜 기피하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도 정책적 관점에서 성평등 대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가임기 여성출산지도와 같은 사례가 해외에도 있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지역경제 통계시스템이지, 저출산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해 거듭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보육시설, 분만시설 외에도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 등 저출산과 관련된 근본적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