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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최 예정인 가운데, 1월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는 가까스로 본회의에 보건의료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개최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에나 본회의 상정법안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은 총 14건으로,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과 약사법 개정안 대안 등이다.
우선, 건보법 개정안 대안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하는 내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에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외국 약대를 졸업한 자가 국내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을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두 법안 모두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복지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쟁점법안을 제외한 법안들만 심사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법안은 타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되게 되며, 이 경우 심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물론 법사위 소위에 회부가 되더라도 전체회의 후 바로 소위를 개최할 수 있지만,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 14개가 20일 법사위에 회부된다”며 “이번에 회부되는 법안들 중에서는 쟁점법안은 없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도 “큰 이견이 없으면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의견이 다르다면 다시 한 번 소위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