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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 이어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까지 자살하면서 의료계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확인 제도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38대 회장에 이어 지난 2015년 3월, 재선에 성공한 후 지금까지 제39대 집행부를 이끌고 있지만 최근 들어 추무진 회장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
현지확인 제도를 둘러싼 건보공단과의 해묵은 갈등은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전국적 분노 일으킨 자살 사건, 고민 깊은 추무진 회장
올 초 복지부의 현지조사 개선안이 발표된 지 불과 며칠도 안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선 의사들은 분노, 허탈, 미안함, 불안감 등의 감정을 오롯이 느껴야만 했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해당 의사들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떼면서도 알려진 사건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추 회장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에 반성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그는 “이번 이로 적지 않은 의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련의 사건들로 분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의협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 지 깊이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구체화되긴 했지만 추 회장은 그 동안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던히도 애를 썼다.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또 발생했다. 추 회장은 “완벽한 합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건보공단과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당황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아무리 제도를 잘 바꿔도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현지확인과 관련된 제도 전반과 지침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고압적 자세 등 현장에서 회원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분명히 했다.
형식적인 개선에 지나지 않는다면 강력한 방법과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지확인 절실한 '외침', 체계적 대응 위한 시스템 구축
물론, 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상임이사들과 현지확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개선할지 고민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에 추 회장은 “회원들이 실사를 받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각 협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회원들이 협회로 의견을 제출해 준다면 건보공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
는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원들의 절실한 외침을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추 회장은 “협회가 최대한 신속히 나서서 회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당분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월 5일 대표자 워크숍을 통해서도 현지확인 및 현지실사 제도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은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소용돌이 쳤던 치과의사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판결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추 회장은 “의사들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올해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회의 입장은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면허제도는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재차
밝혔다.
비록 지난 재판 과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지만 의료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 아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추 회장은 “대법원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문제는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총
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제도 근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협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 등 회원과의 약속 지키겠다"
1년 여의 임기를 남겨 두고 있는 추무진 회장. 임기 내 과연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추 회장은 “39대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여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욕심 내지 않고 그 동안 해왔던 대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무엇보다 외부에서부터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사들을 무조건 옥죄는 법안을 막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회원들에게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지확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막겠다는 게 추 회장의 의지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유독 의료계가 신뢰를 잃는 일들이 많았다”며 “내외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총력을 쏟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한 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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