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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마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강조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황교안 총리는 23일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요 과제로 ▲확고한 안보 ▲미래성장 동력 확보 ▲민생안정 ▲국민안전을 내세웠다.
황 총리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서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신산업 동력으로 헬스케어 산업과 보건의료 분야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도부터 2016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황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을 앞세웠다.
다만, 황 총리 역시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의지도 간접적으로나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남아있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육성,창업 및 수출과 내수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미래의 길은 과학기술과 ICT에 있다. 과학기술과 ICT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신시장 개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피해를 낳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황 총리는 “이번 AI로 많은 농축산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하다”며 “정부는 AI를 잡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일일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인데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황 총리는 “피해 농축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가하겠다. 또한 여기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히 보완해 AI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