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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주먹구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새로운 DTP-IPV-Hib(펜탁심) 혼합백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비용에서 오히려 더 삭감된 시행비를 지급하겠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및 소아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하자 점진적인 수가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당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업을 우선 진행한 후 병원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도저히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는 적정 수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에서 시작해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약속을 믿고 최일선에서 전문가 책임을 다해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사업에 참여한 것은 물론 수많은 세월 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는 수 차례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초기의 시행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의 경우, 경영난이 심각해져 일부에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는 성토다.
의사회는 “정부 정책의 ‘거수기’에 불과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미국과 호주 사례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며 “의료현장 영유아 및 소아 건강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이미 질병관리본부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DTP, 소아마비 등 백신들의 부족 상황에 대해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오는 5월부터 당장 이들 백신을 접종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 규모의 재난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 및 소아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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