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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위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국립서울병원에서 개편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트라우마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을 지낸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하규섭 교수는 “트라우마센터는 위로만의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국립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설립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트라우마센터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립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복지위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심리위기지원단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한 경험이 있다”며 “재난과 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에 대응할 트라우마센터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살예방 정책 예산 확대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위는 “국내 자살예방 예산은 1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3000억원 예산의 3%에 그치고 있다”며 “자살예방은 인구문제이므로 자살예방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자살률과 우울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격오지를 우선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겨오지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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