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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훈병원 등 준정부기관 산하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착 선언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공정한 보수체계를 정착시키고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을 줄였고 연간 20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왔다”며 “관리체계 내실을 다지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기업 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관서 업무실적 평가에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정부 4대 핵심과제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제도 안착에 힘쓰는 모양새다.
이에 도입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노사 대립의 주축이 되고 있는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보훈병원은 최근 노조가 노사 성과연봉제 합의안에 대해 "병원 측이 ‘밀실야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보훈병원 노조는 30일 “3일 전 지부장인 김석원 위원장으로부터 병원 측과 성과연봉제에 대해 합의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과 각종 징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저지를 결의하며 병원과의 교섭에서도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만을 타결하는 등 반대 입장을 꾸준히 내세워 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업무를 시작하던 중 전 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이 이뤄지던 지난해 11월경 병원 측의 성과연봉제 합의안에 서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신임 노조위원장인 박은동 지부장은 “이는 개인적 접촉에만 천착해 노조의 공식적 의사결정을 무시한 노사관계 파탄 행위”라며 “법률자문 상담 및 소송돌입 시점을 조합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밀실야합과 관련해 항의면담을 진행했지만 이사장은 면담 내내 전 지부장을 옹호하는 태도만을 보였다”며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지속적 항의면담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병원 측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이다. 노조 측과의 입장 차이로 인한 문제는 소송 등이 걸려 있는 만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보훈병원 노조는 지난해 12월에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의 연임과 관련해 “임금피크제와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에 적극 나선 데 대한 보은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