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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의지를 다시금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일 개최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규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의료계는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정하고 있는 운동 및 식습관 개선이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는 만큼 비의료기관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건강관리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사례”라며 “국민들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분야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부는 의료를 포함한 7개 유망서비스산업 분야(SW, 콘텐츠, 물류, 교육, 관광, 금융)을 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7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 R&D 투자는 2016년 2692억원에서 2017년 2747억원으로 늘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투자를 20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향후 5년 간 4조7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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