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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따라 재판관 8인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선 전 마지막 가능성이 높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주요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오는 3월 2일까지 정하기로 의결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이 지나면 탄핵소추안 심사 재판관이 7인이 돼 사실상 탄핵소추안 심사가 어렵게 되는 만큼 탄핵 인용 결정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된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2월 국회에서는 의회정치를 복원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하루가 시급한 민생 개혁법안과 오랫동안 논의하지 못한 쟁점법안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성과를 내자”고 덧붙였다.
여야도 2월 임시국회의 시기적 중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심사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 전 2월 국회가 마지막 국회”라며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법안 중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1월 임시국회에서 못 다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새누리당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권은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법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야권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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