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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이해 올해 주요사업을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일리메디 분석 결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금연사업, 만성질환관리제 등 기존의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주력한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마련한다. 사업예산 11억원을 확보해 ‘의료기관 개설 인가 및 불법 의료기관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비의료법인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에도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사무장병원 별동대를 자처하며 지난해 초 신설된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몫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율 자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8년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수가체계 등 실효성 확보를 검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은 1~2월 2억4000만원 규모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진행 중이며, 6월에는 4억9500만원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 선도병원을 지정해 표준운영지침을 만드는데 2500만원, 사업지침 책자 5000만원 등이 소요된다.
금연사업은 제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일련의 사업이 진행된다.
급여보장실은 금연치료 이수자 물품계약에 12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안내문 제작에 6억3000만원, 홍보물 제작에 17억7000만원을 사용한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사업 프로토콜과 상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에 9000만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서비스 요구도 조사’ 등 연구 용역 2건에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됐다.
이 밖에도 요양기관 원가분석을 위해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선’을 주제로 3건의 연구가 진행되는데 사업비는 7억2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 2사옥 건립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심사 및 평가 고도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우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2사옥 건립에 108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심평원 직원의 절반 수준인 1200여명의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1사옥 옆 부지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용역비는 6월 집행될 전망이다.
2사옥 완공 이전, 여전히 서울사무소와 서초동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많은 관계로 16억원의 예산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주요 사업들을 파악해보면, 지불체계 연구용역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수가개발실은 ▲외래 진료 질 담보를 위한 시간제 진찰료 차등보상 연구(1억원) ▲진료의뢰-회송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7000만원) ▲입원전담전문의 도입방안 연구(6000만원) ▲추나요법의 급여전환 시범사업 평가 연구(7000만원) 등을 발주한다.
평가 1, 2실은 ▲환자경험평가 조사(2억5000만원)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제도 중장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7450만원)을 책정한 상태다.
등재관리부는 ▲선별급여 행위 가격조정기전 근거 재평가 연구(7000만원)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임상결과 분석(7000만원) 등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의료정보융합실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및 HIRA+ DB 스토리지 증설에 1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산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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