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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상임위원회’를 목표로 걸고 나선 보건복지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법안 접수 건수 2위 상임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가 5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 위원회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복지위는 738건이 접수된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518건의 법안이 접수돼 전체 상임위 중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이 접수된 상임위였다.
지난해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가 일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의 과제 해소에 힘써 다른 상임위들의 모델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의 말처럼 사실상 조기 대선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는 2월 국회가 시작한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상임위로 자리한 것이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가 50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483건, 환경노동위원회가 44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복지위는 법안의 접수 건수에 비해서 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아니었다.
5일 기준 전체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5431건으로 이중 934건이 처리돼 평균 17%의 처리율을 보였다.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처리율을 보인 상임위는 주로 복수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였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 111건의 접수 법안 중 39건을 처리해 35%,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총 402건의 법안이 접수됐고 이 중 138건을 처리해 3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위는 518건의 법안 중 97건의 법안을 의결해 19%를 보였는데 이는 전체 법안 처리율인 17%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비쟁점법안 위주로 심사를 진행한 복지위는 2월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간다.
오는 14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6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다. 또한 23일과 내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