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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잇따라 쏟아지는 현안을 두고 의료계 내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활로를 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회무 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임원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이렇다 할 묘수를 찾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정책에 연일 비보…"현지확인 개선 미룰 수 없다"
밖으로는 위기일발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추무진 회장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왜곡된 의료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내부적으로는 의협 회관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회비 등 다소 민감한 사안과도 연관돼 있어 접점을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이날 워크숍은 보험 및 법제 관련 분임토의를 통해 현재 현지확인 문제, 사무장병원, 의료정책과 동떨어진 국회 입법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이필수 비대위 부위원장), 미래정책기획단 발표 및 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 제안(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진행되면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석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연이은 의사 동료의 자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지확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을 일원화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발휘하는 건보공단의 경우, 보험료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사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 편향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같은 정책 책임자에 강하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시도의사회 임원진은 결의문을 통해 “대다수 의료기관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
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급여 기준과 행정처분 등 이중, 삼중의 규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의료 추진과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강압적인 현지확인 및 방문확인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려온 의사가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져버리는 비극적 상황이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발전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보장하고 비현실적인 급여 및 심사기준도 즉각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권과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3중, 4중의 행정처분을 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라”며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크숍 장소에서 추무진 회장 불신임 피켓 든 전의총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전국의사총연합이 워크숍 장소에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여론화에 나섰다는 대목이다.
지난 12월 선출된 최대집 공동대표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갈등
의 불씨가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최대집 대표는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의해 현 추무진 회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은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에 서명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원만치 못한 의협 집행부의 대관·대국회 업무 등으로 인해 현재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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