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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서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대상에 올랐던 의사들의 잇따른 자살로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비뇨기과의사회에서 촉발된 거부감이 개원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로 확대, 한 뜻으로 결집되면서 보건당국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지난 1월5일 재발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자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등이 지원사격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일부는 아예 요양기관 방문확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현지확인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건보공단과 요양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문확인을 실시한다고 접점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건당국이 통렬한 반성을 하고 실질적인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의사 두 명이 같은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도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어영부영 넘어가면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방문확인 제도와 관련해 그간 공단 직원들이 실적 쌓기를 위해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몇 개월치가 아닌 4~5년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황당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의사가 있어야 공단도 존재한다”며 “서로 협력하려고 해야지 마치 사법기관처럼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방문확인 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공단의 방문확인 대상에 올랐던 의사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등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난다는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크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문확인 대상에 오른 의사 잘못이 명백히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뤄지는 현지확인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숙원 과제였던 보건당국의 방문확인 제도의 문제를 그간 방치했다는 의료계의 분노가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 향하고 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추무진 회장은 최근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문확인 등 실사제도 대응 센터를 구성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대응팀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한 상황이다.
추 회장은 “회원들이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개설할 방침”이라며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의협은 향후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던 수진자 조회 등의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보건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