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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거뒀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치료인프라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간호사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예비병상 등을 확충하기에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관련 시설·장비·인력의 변화를 확인했고,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의 질적 향상 정도 및 미숙아 입원량 변화 등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 내 시설·장비 확충은 적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 병상 수의 경우 2011년 1299병상에서 2015년 1716병상으로 417병상이 증가했다 . 출생아 1000명 당 3.9병상으로 전체 필요 병상 수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동일기간 인공호흡기는 947대에서 1334대로 늘었고, 인큐베이터 역시 1357대에서 1621대로 증가했다. 저체온 치료기계 구비율도 14%에서 2015년 48%로 급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인 사망률·생존률도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출생아 1000명 당 사망률은 지난 2007년 2.1명에서 2015년 1.7명으로 줄어들었다 . 영아사망률도 3.6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다 .
미숙아생존률은 증가했다. 1.5㎏ 미만 미숙아는 2007년 83.2%의 확률로 살아났지만 2015년에는 87.9%로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신생아집중치료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보험수가 인상 등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사업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가 2011년 이후 417병상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지역이 아닌 서울에서도 132병상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정부 지원이 의료현장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예비병상 확충·간호사 충원 문제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의 실효성은 입증됐지만 남겨진 과제도 많았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병상 수 증가 속도에 비해 의료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미확보된 예비병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필요 병상 수는 적정량(출생아 1000명당 3.9병상)에 도달했으나, 갑작스러운 원내 출생 고위험신생아나 타 병원에서 전원을 받기 위한 10%의 예비병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에는 여전히 전체 169병상(출생아 1000명당 4.3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역 간 편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출생아 1000명 당 서울은 7.1곳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있지만, 전남이나 경북은 0.7 수준에 머물렀다.
병원 당 근무 전공의 수는 제도 시행 전 대비 큰 변화가 없었으나, 병상 당 간호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11년 병상 당 간호사는 전국 평균 1.18명에서 2015년 1.0명으로 감소해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제주 지역의 경우는 간호사 비율이 평균 1:1 미만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예비병상을 감안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대하고,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연계 체계를 갖춰 산모·신생아 전원 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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