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도 단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비중 증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위해 건보료 부과기준 강화 ▲보수 외 소득이 고액인 직장가입자에도 부과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단계적 개편안을 시행하는 9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너무 길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회의를 통해 당정 협의를 약속하며, 추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서 여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했다.
우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새누리당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2월 논의, 3월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
여기에 5년 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대표적인 민생과제로 오랫동안 해결을 모색해왔던 난제 중의 난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돈이 없어 형편이 어려운 가입자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게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손질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건강보험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와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간호등급제 완화해 지방중소병원 운영난 해소 ▲환자중증도 진료과목 등 간호사 배치 기준 재조정 검토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 시행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 가산 도입 ▲취업교육센터 추가운영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