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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가 마침내 첫 발을 뗐다.
최근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제도 개선이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출범식을 통해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3개 분과(건강보험분관, 의료및의학정책분과, 법제및윤리분과)로 조직됐다.
9일 KMA Policy 특위는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 현지확인제도와 관련해서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중심사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의 동등한 관계를 망각했다"며 "현지확인 시 소속 의사에게 지나친 심적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전체 의료계의 통일된 정책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건보공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관한 아젠다를 건강보험정책 분과로 배정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인한다.
특위는 "이번 사안은 해당 분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위원회와 대의원총회서 의결이 되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폴리시(Policy)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 집행부 산하 KMA Policy 특위에 논의 사항을 재정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지난해 제68차 총회에서 통과된 18개 폴리시(Policy)에 대해 전문위원회가 분류코드를 부여해 추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일관성 있고 통일된 KMA Policy 표방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돼 온 만큼 책임감도 남다르다.
특위는 "18개 폴리시(Policy) 이외 나머지 61개 아젠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분과에서 심의·작성해서 아젠다로 상정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에서는 윤리적 이슈 및 아젠다에 따라 의사 윤리적 측면과 회원 권익 보호가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점을 감안해 원칙 설정의 중요성, 안건제안 주체 및 검토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용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KMA Policy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 준비, KMA Policy 등록부터 보관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정리, 운영 규정 마련, 초기 안정된 토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회원, 국민,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다.
이용진 부위원장은 “출범 후 1달이 지난 KMA Policy 특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각 분과위원회 사이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완 위원장도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총회에서 수임받은 KMA Policy 특위가 출범된 만큼 의료계 전체 의견과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는 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관점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KMA Policy 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집행부와 각 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의협 정책 뿐 아니라 정관 및 제규정 연혁 등을 포함해 폴리시(Policy)를 제정해 나가겠다. 국민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 및 의사들의 자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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