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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신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조현병학회(이하 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도 인권존중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치료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성이 가장 깊은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4000명 정신과 의사들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법안 결정이 된 것은 소통의 가치를 무색케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다른 기관 정신과 전문의가 2주 이내 비자의 입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학회는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행정부서가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 문제점과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제입원 결정이 타당함을 확보하려면 국공립병원 의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 평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 배정을 이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결정에 환자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사법심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나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도입한다’에 42%, 비자 입원 요건이 완화·폐지되면 ‘찬성한다’에 24%가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만은 비자의 입원 및 장기 입원 심사위원회가 있고 결정에 대해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상호간 신뢰성과 전문인으로서의 긍지가 향상될 수 있다면 사법심사제도의 세부적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정신보건법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전문가 의견 수렴없이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는 문제점과 정부의 안일한 인식으로 시행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복지부가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와 역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시한 내 2차 진단을 해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며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환자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