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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 실효성 확보와 함께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15일 건보공단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총 62조9384억원(2017년 건강보험 57조1633억원, 장기요양 5조4839억원, 사회보험통합징수 2912억원)의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을 21~42% 수준에서 10%로 하향조정한다. 난임치료 시술비와 제반 비용은 오는 10월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인하(7월), 의료취약지 환자 부담 경감(12월)을 비롯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암(1종), 극희귀질환(25종), 중증 난치질환(2종) 등이 대상이다.
주력사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고 전 병원 확대를 위해 제도화 기반을 다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역시 진료지침 및 절차 등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또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심단계에서 퇴출, 징수까지 과정별로 대응체계를 갖춘다.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협업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부당청구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심평원이 보유한 자동차보험 심사자료를 근거로 숨어있는 부당유형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건보공단은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체계적 사전, 사후 급여 지출관리에 주력해 재정 누수액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 넘긴 누적수지를 비롯한 장기재정 전망도 공개했다. 2019년까지 누적수지 20조원을 유지하지만 2020년부터는 하향세에 접어든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당기수지는 2018년까지 4777억원 흑자로 기록되지만 2019년에는 1조1898억원 적자로 돌아선다는 진단을 내렸다. 수 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재정이 많아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고지원 기한 만료(2017.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자금운용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위한 추진단을 새롭게 꾸려 논의에 나서고 재정운영위원회, 상생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건보재정 수입 기반을 마련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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