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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논란이 여전하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전환됐지만 자율심의를 놓고도 설왕설래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각계의 주장이 서로 대립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헌결정 이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복수의 자율심의기구들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익대학교 법학과 황창근 교수는 이 개정안에 대해 “기존 의료광고 심의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이었으나 위헌결정 이후 1466건에 그쳐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결정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이므로 민간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를 도입하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론을 펼쳤다.
그는 “다수의 심의기구 참여로 중립성은 높아지고 경쟁에 따른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임의 기구에 대한 제재나 통일된 심의규정 등을 마련하면 일관성 저해 우려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도 “최근 검증 불가능한 의료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권과 직결된 영역이므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의기구들의 '전문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의료광고는 다른 부처의 규제와 달리 사회안전망 형태를 갖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3.4%에 달한”며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민간 심의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의료단체가 임의로 결탁해 심사비용이라는 금전이 개입돼 이권단체화 할 수 있는 점과 각 심의단체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의료광고심의위원장[사진左]은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다수의 심의기관이 참여하게 된다고 중립성이 보장될 것 같지는 않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도 의·치·한의협 간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조항을 만들기 어려운데 다수 단체가 생겨나면 중립성 확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 및 의료인 처벌 강화에 공감하면서 심의기구의 단수 혹은 복수운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사무관[사진左]은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전혀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가 알린다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며 사전심의를 규정한 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시광고법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마련해 뒀는데 이에 비해 의료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벌칙을 좀 더 무겁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의기구 운영에 관해서는 “복수단체가 생성됐을 때 심의기구 간 경쟁이 광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고, 하나의 심의기구가 운영된다면 심의가 엄격하게 이뤄질 수는 있겠으나 정보독점 견제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광고심의에 행정권이 작동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으므로 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시민단체에서 감시와 감독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