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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
제1장❙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1.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2.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3.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4.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방안
5.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제2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1.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2. 보건소의 기능 개편
3. 사무장병원 근절
4.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5.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제3장❙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1.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2.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3.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
4.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개선
5. 건강보험(공보험, 민간보험, 실손보험) 개선
제4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1.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2.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3.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4.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한방보험 분리제) 시행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선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1.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2.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4.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5.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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