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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을 근거로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야간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원장 박모(7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료법 시행령은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법(母法)인 의료법은 병원에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의료인 자격과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당직의료인 수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24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직은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직 의료인 수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의료법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의료법 시행령의 당직의료인 수·배치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새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복지부령으로 현행 당직의료인 수·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