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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심화되는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를 버티지 못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연구용역을 활용해 현장 인력별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국고보조시범사업으로 첫 삽을 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간병비 부담을 덜고 감염관리에도 효과적인 게 강점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지난해 4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병원으로까지 확대되며 2016년 한 해만 100개 이상 사업 참여 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병상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당국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를 앞두고 “참여 병원 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시설개선비 등의 예산도 곧 소진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점쳤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수도권·지방의 간호인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일찌감치 예견된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밖에 없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함께 지난해에는 허가병상 당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 및 의사 수 등에 따라 등급별로 적용되는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합병원 이상은 ▲1등급 2380원 ▲2등급 1950원, 일반병원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병원들은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환자 안전법'으로 병원들은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 등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간호인력 채용은 여전히 어러운 실정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하지만 너무 중구난방 격이다. 많은 정책이 점진적인 방법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니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 현장이 고민하는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지 못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현실을 철저히 반영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한 간호대학 교수는 “국내 간호 관련 정책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당국이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한숨이 나온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간호’는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행위다. 현실을 외면한 간호 관련 정책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양(量) 보다는 질(質)이다. ‘선택과 집중’의 자세를 통해 간호계 목소리에 보다 진솔하게 귀 기울이고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절실히 고민할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