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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 보건복지부 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개정 정신보건법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진단을 하도록 해 입원적합성심사위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명수 이사는 “헌법불합치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2인 진단체계는 아니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정신과 의사 2인의 진단이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것임에도 법이 통과됐으니 강행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헌법불합치 사유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전문가 수백 명을 말 그대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과학계에서는 사법입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의 목적성 모호 사안도 지적됐다. 심사작업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입원시점에서 서류는 3일 이내 업로드해야 하고 심사 통보는 한 달이 걸린다”며 “입원시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구가 한 달의 평가기간을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윤 교수도 “입원적합성 평가가 서류심사로 이뤄져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대면조사를 요청하면 조사관이 방문조사를 나오기는 하나 의사나 법조인이 아닌 비전문가라 절차 관련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원적합성 심사를 원칙대로 하면 2인 의사의 진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없다. 국공립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하는 취지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입원적합성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강제입원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사법입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기관 의사를 강제입원 진단에 동원하는 것이 환자인권보호라는 본래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정신과의사회 봉직의협회 박성혁 이사는 “민간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진단을 맡기는 것은 법의 인권보호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강제입원 진단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정신과의사 1인에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를 민간에 돌려주면 대가성 청탁이나 담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기준도 문제다. 현재는 입원병상이 있고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있고 인권 관련 행정처분이 없으면 된다”며 “이는 대부분의 병원에 대항된다. 선별기준이 너무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행정부 판단과 의학적 판단이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의사의 역할이 있고 행정부나 위원회의 역할이 있다. 의사가 자기 앞 환자와 보호자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는 결국 국회나 복지부에서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법안이 제정된 지 꽤 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뒤늦게 이의제기를 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하나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학계는 보호의무자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진단에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필요성, 위험성 여부 판단은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나. 객관성이 보장된다면 그 진단이 1명의 의사로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객관성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심사가 가진 장단점은 향후에 더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법원의 인신보호재판이 강제입원 심사의 사례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환자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전했다. 복지부는 2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강제입원 진단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국공립의료기관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강제입원 진단 인력을 국공립으로만 100% 채울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민간에 협조를 부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민간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나갈 경우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의 심사가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에 대해서도 인력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 과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에서 입원심사가 한 달이 걸리지만 수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믿고 가는 것”이라며 “한 달이라는 기간을 더 단축하고 싶지만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법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 과장은 “사법입원심사는 복지부도 입장이 같다. 그렇지만 이 역시 행정적인 문제가 클 것”이라며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면이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고 인프라도 마련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