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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월 법안 심사 일정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추가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야당에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3건(양승조, 김광수, 윤소하 의원 각각 발의)과 여당 발의 건보법 1건(김승희 의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여야 및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다른 법안들은 심의를 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하루 종일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다른 법안은 논의하지도 못했다”며 “차후 정부도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된 법안소위가 건보법 개정안에 집중되고, 다른 법안들은 심사도 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청문회 안건을 단독처리해 2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던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건보법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복지위는 2월 국회 일정으로 16~17일 법안소위, 21일 전체회의만을 예정해 놓았다.
그런데 2월 국회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되고 본회의도 오는 23일과 3월 2일 두 차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중에 복지위 일정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다. 자유한국당 측 의지만 있다면 월요일인 20일에도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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