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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실을 반영한 약제비 총액관리제 설계가 진행된다.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개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사용량을 관리하는 형태가 아닌 동일효능군의 건강보험 지출 총액(또는 처방예산)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가 넘어가면 제약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사실 의약품 지출관리를 위한 총액관리제 도입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론됐다. 그 과정 속에 다양한 약가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총액관리제를 대안으로 꺼내들었고 올해 구체화된 결과물을 얻어내겠다는 목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아직 공모기관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지만 7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월간 진행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의 약제비 관리정책은 주로 개별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요인으로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최종적 방향성은 약제비 총액관리제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제도 설계를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이 가시권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 국내에 도입하는게 현명한지 따져보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선결과제는 제약업계와의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체적 시행 시점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 올해는 한국형 약제비 총액관리제 모델을 구축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제약업계와 합의를 거쳐 제도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보다 세부적인 2단계 연구용역도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그간 공단 차원에서 총액관리제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에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사례들을 분석하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는 각 사례들을 참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 입찰공모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관련 기관이 선정되면 곧바로 연구에 들어갈 것이고, 실무부서인 보험급여실도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총액관리제 등을 분석한 바 있다. 국내 도입 시 가장 큰 문제는 타 국가와 달리 거시적 관점의 진료비 총액관리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비만 따로 분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떤 형태로 줄일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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