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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설립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장 큰 업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심사 강도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 심사는 본원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없애고, 9개 지원에 업무를 분배한 것이다. 물론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도 들쭉날쭉한 심사기준이 통일될 리가 없으니, 실적을 위한 삭감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일관성 문제가 심사 이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였다. 심사 이관이 시행된지 2개월 가량 지난 시점, 과연 지원에서는 관련 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데일리메디는 심평원 대전지원 인병로 지원장[사진]을 만났다. 그는 “우려와는 달리 종합병원 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운을 뗏다.
그 이유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매주 수차례씩 심사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진료과목별 심사직 교육 역시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지원은 종합병원 심사를 위해 심사평가2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직원 정원을 기존 66명에서 81명으로 늘렸고 본원의 심사직들이 대거 투입됐다. 상근심사위원 역시 1명에서 2명으로 3월경 충원할 예정이고 비상근심사위원은 84명으로 구성했다.
주목할 점은 비상근심사위원이 수시로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직원과 심사위원 간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은 것으로 변화하는 심평원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였다.
인 지원장은 “그간 본원과 지원의 업무 범위 문제로 인해 심평원은 본원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심사 이관이 진행되면서 지원도 그만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관성이나 전문성 결여를 극복하는 것은 애초에 설정한 과제 중 하나였다. 물론 어렵움은 있었지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상태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다져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전지원이 관할하는 종합병원은 총 31곳인데, 아직 심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심사 이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계적 확대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다. 우선 각 지원에서 종합병원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좋다면 점차 지역 요양기관을 전부 관리하는 형태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올해는 각 지원이 종합병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지원 차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심평원과 의료계, 그리고 상생
심사 이관 내면에 담겨있는 중요한 가치는 ‘지역 의료계와의 상생’이다. 인근 지역을 심사하는 것과 동떨어진 지역을 심사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물리적 거리감이 곧 심평원과 의료계 간극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인 지원장은 “대전지원 관할권 내 만나야 하는 관계자들도 많아졌고 업무 범위도 늘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만족도는 올라갔다. 지역 의료계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삭감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야만 진정성있는 상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각 지원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계와 스킨십이 많아지면, 지역별로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통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밀접하게 이뤄져야 윈-윈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등 커다란 아젠다가 수년째 정체된 지금, 어쩌면 상생의 가치를 꺼내든 대전지원이 일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고민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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