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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소득 중심 일원화 방향과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 등에 관해 의견 대립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23일 재개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경실련은 “최근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공개질의한 결과, 22명 의원 가운데 11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야당 의원은 모두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혹은 보류 의사를 보여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엿보였다.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상당수 야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여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만 반대 의견을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중심 일원화를 꼽은 의원이 총 7명, 정부안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이 4명, 개편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원이 2명으로 더 다양했다.
경실련 측은 “국회 보복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법안소위에서도 또다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안이 일괄 추진되고 나아가 추후 과세제도 개편 일정도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의 불공평한 제도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