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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사, '퇴직금 누진제' 신경전 팽팽
使 "더 이상 양보 불가"↔勞 "노동환경 개선 시급"
[ 2017년 02월 23일 06시 34분 ]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이 22일 단체 휴가계를 제출, 사실상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이 간극 좁히기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현재 양측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이에 따른 보상안 수준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보상 수준에 대한 시각차가 극명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측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동결 입장을, 노조는 협상결렬 선언 후 노동쟁의 개시를 통해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안양수 총무이사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적지 않은 보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단 번에 거절했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의협 직원은 총 100명인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매년 5억여원으로 협회 재정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평가없이 자연적으로 호봉승급 2.2%,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2.2%가 올라 총 4.4% 인상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노조는 2016년 3%, 2017년 4%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 인상률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사측은 현재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임금 총 5%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률안에 대한 대응,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회원 지원 및 관리 등 노동 집약적인 업무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결국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연계해 임금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왔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안 총무이사는 “예컨대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말 정기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도 제각각이라 사실상 가늠하기 힘들다”며 “주말 근무는 집행부 노력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노조원들을 동원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만약 장기화될 경우 비필수 부서는 폐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파업이 진행된다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노사 교섭 최초로 합리적인 퇴직금 누진제 개선안 상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노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준(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으로 산출된 2차 자료만을 제시하며 사측 제시안을 수용하거나 임금 동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저평가돼 있는 의사협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현실화되길 바란다"며 "타 회사와 비교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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