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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문병원 지정은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각 분야별 평준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설된 의료 질 상대평가도 바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조건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의료질 지원금과 관리료가 신설되면서 일선 전문병원의 관심이 높아져 기관 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컷오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3기 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개최,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된 개정 사항을 공개했다.
쟁점은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으로 구성된 절대평가를 통과한 후 상대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상대평가는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의료 질 등으로 세분화된다. 결국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데일리메디와 만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형원 사무관[사진]은 “지난해 신설된 의료 질 지원금과 관리료 수가로 인해 전문병원 지정에 관심이 높은 상태다. 3기 전문병원 목표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질환 및 진료과목별 평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기 전문병원 111곳 중 관절(18곳)이나 척추(17곳), 산부인과(16곳) 전문병원은 타 질환이나 과 대비 기관 수가 많다. 반면 심장 전문병원은 1곳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전무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병원 구성을 각 분야별로 적정수준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절대평가 이후 상대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정질환, 특정과 쏠림을 억제할 방침이다.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아 컷오프 기준을 신설할 계획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사무관은 “2기 지정 시 132곳이 신청해 111곳이 결정됐다. 3기는 신청하는 기관이 월등히 많아질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컷오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그 수치를 얼마로 정할지는 고민 중에 있다. 향후 의료 질 지원금과 관리료 액수가 정해지면 그 수준에 맞춰 기관 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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