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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역대 최저 출생아수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이중적 인구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교안 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발전 원천이던 인구구조 역동성이 사라진다면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며 지속가능한 발전마저 장담할 수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대행은 “향후 몇 년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인구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제5기 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인구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인구위기 극복에 전 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위원회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 및 규제개혁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사회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는 심각한 인구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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