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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핫팩’을 사용해 환자에게 온열치료를 하도록 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7일 물리치료사 없이 온열치료를 시행했다는 명목으로 일주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각하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A병원에서 1년 간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환자의 환부에 수건으로 감싼 핫팩을 올리는 등 물리치료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기소 건에 대해 검찰은 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씨의 의사면허를 7일간 정지토록 했다.
박 씨는 “핫팩은 쉽게 구입 가능하고 사용방법도 단순해 위험성이 없어 단순한 일부업무 보조행위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핫팩은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위험 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일반인은 대응 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박 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자격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 등을 이유로 항소각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고심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 각하가 부당하다는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하지만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