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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의뢰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본적인 목표가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서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것인 만큼 3차의료기관 중심의 수가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동네의원에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의뢰 및 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연구 책임자 임준 교수)’ 용역 보고서에는 1차의료 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모형이 담겼다.
기본적으로 의뢰 및 회송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처음 접촉하는 1차의료기관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쟁점은 동네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 의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이 동네의원에 직접 의뢰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1차~3차 순으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보공단, 심평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행위별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을 열어둬야 의뢰·회송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1차기관이 2차기관에 환자를 의뢰할 때 발생하는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환자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2차·3차기관에서 환자 회송에 따른 별도 보상을 1차기관에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현실 상 3차기관에 집중된 환자를 1차기관으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려면 1차기관에 유리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의뢰 1만300원, 회송 4만224원)에서도 의뢰는 회송의 1/3 수준으로 수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현실화된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뢰회송 활성화 방안을 역순으로 적용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수가 모형이 작동되면, 단계별로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고 환자에게 적절한 외래 및 입원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만성질환관리를 중심으로 1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수가개발, 의뢰회송 수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나 보상방식을 1차기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발적인 정책이나 제도화 방안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든 한계가 존재한다. 1차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개편, 의료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전면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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