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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이 발표되면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해 병상 및 과목기준을 정하고, 평가에 의료질 평가를 명시한 것이다.
병상 기준의 경우 ▲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척추질환에 대해서는 80병상 ▲화상·주산기·산부인과·소아청소년·외과·재활의학과는 60병상 ▲신경과·유방·안과·이비인후과는 30병상을 최소 병상으로 정했다.
또한 이번에도 질환과 진료과목으로 나눠 필수진료과목을 정했다. 관절질환이나 대장항문질환, 유방이나 화상질환에도 내과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 의료질 평가의 경우 ▲환자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률 ▲치료결과 등을 포함해 평가하고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병원들은 "의료기관인증에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벌써부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감염관리 강화나 환자안전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인증을 위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증기준의 경우 여전히 대학병원 시각에서 마련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병원도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도 규모와 진료과에 상관없는 일괄적 인증 획득 필요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의료기관 인증이 보편화됐고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지만 재활의학과 같은 아급성기 진료 분야에 급성기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병원 지정에도 각각의 진료과와 질환 등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내부에서 의견을 듣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