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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의 미래동력으로 바이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산업을 이끄는 전문가 단체나 관련 정부 부처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14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협회는 세 곳, 관할 부처는 네 곳 이상으로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또한 지난해 8월 한국제약협회 이사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바이오협회는 제약협회의 명칭변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설사 명칭 변경이 무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바이오산업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는 명백해 보인다.
세 협회의 관할 부처도 모두 다르다. 바이오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식약처 관할이다. 혼란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구조다.
각 협회의 회원 구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SK케미칼 등 바이오의약품 업계를 이끄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세 곳 모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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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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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기술 및 경영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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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분석 및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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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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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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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관련 3개 협회의 추진사업, 각 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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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협회는 각 홈페이지에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놨다. 위 표는 어느 한 협회의 추진사업이 아니라 세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통 사항을 모은 것이다. 그만큼 역할이 겹친다.
정부 관할 부처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해 정부는 ‘바이오 중기(2016~2018) 육성전략’,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안에는 바이오 R＆D에서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바이오 신약개발에서 미래부는 기초연구~후보물질 최적화, 복지부는 전임상~임상, 산업부는 사업화, 식약처는 허가·컨설팅을 수행하기로 구분한 것이다. 이 계획은 2017년 R＆D 예산 배분·조정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통령 탄핵으로 안갯속 국면이다. 앞으로도 부처 간 바이오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눈치싸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소통하는 것은 바이오산업에서 필수적”이라며 “양 측의 대화 창구가 서로 여럿이다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바이오산업발전을 위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