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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심사 이관이 시행된 지 3개월여 됐다.
아직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선 의료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없앨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관성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식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본원과 지원과의 삭감액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심평원 모 지원의 요양기관 간담회 내용에는 척추수술이나 MRI검사료 등 삭감액 편차가 큰 상황이라는 일부 종합병원 관계자들의 호소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지원 심사이관 후 본원에서 진행했을 때보다 삭감액의 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의료계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일관성 문제는 심평원 본원의 칼날이 지원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각 지원은 나름의 업무실적 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과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사이관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실제 심평원 본원에서 각 지원의 심사를 모니터링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삭감액 규모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년 1~2월 자료만 비교한 상태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 근거들이 쌓이면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평원 본원 관계자는 “각 지원에 기존 본원 심사직들이 균형있게 배치된 상태다. 본원과 지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 인력들을 중심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직과 심사위원들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관성 유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모니터링 결과를 상반기 이후 공개할지 여부를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심평원 차원에서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심사 일관성 유지이므로 이른바 전년대비 삭감액 증가 추이 등의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심평원 지원 관계자는 “주당 수회씩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종합병원 심사다. 관련 의료기관 담당자들과도 소통을 채널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심평원은 9개 지원의 종합병원 심사이관 일관성을 검증한 후, 상급종합병원 업무까지 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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