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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부부는 출산을 3개월 앞두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 동안 진료를 받아오던 산부인과가 문을 닫으면서 다른 산부인과로 급하게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만을 기피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동시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폐업이 줄을 이으면서 저출산 현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2001년 270명에 달했던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가 2016년 96명으로 감소했고 더욱이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 수까지 급격하게 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과 함께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고위관계자는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은 전 국민의 최대 난제가 됐다”며 “정부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붰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저수가 폐단을 지적하고 출산 인프라 붕괴에 관한 방안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의사회가 회원들에게 개원 후 활로를 열어주고 정책적으로는 어떠한 사항이 개선돼야 하는 지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제안을 통해 읍소에 나섰지만 활로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이로 인한 출산 인프라의 붕괴는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분만의 경우 밤낮을 가리기 힘든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지만 의료사고 위험성은 높은데 반해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함으로 인해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진다.
실례로 지난 2013년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임산부인 여중위가 산부인과를 찾지 못해 임신성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도 있다.
출산 인프라 붕괴의 시작은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수 감소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분만수가와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이다.
분만실은 일반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돼야 하고,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야 하며 인력, 관리, 유지보수, 재료약품은 타 과에 비해 높다.
의사회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분만 병의원은 분만실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의 분만병원은 더욱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호소다.
특히 “불가항력적의료사고 보상 제도 하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도 보상액의 30%를 의사 책임으로 지우고 있어 잠재적 의료사고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산 인프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분만 적정수가 보장과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왕절개수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해당되고 있지만 중증수술에 대한 기피는 더 심해지고 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착방지제 사용 급감 등 의료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사회는 "현재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고 상급병실 차액과 4.5인실 수가 및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분만실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병상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